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4. 1. 7., 농촌진흥청 훈령 제983호]

[일부개정 2014. 4. 1., 농촌진흥청 훈령 제1002호]

[일부개정 2014. 11. 18., 농촌진흥청 훈령 제1028호]

[일부개정 2015. 12. 28., 농촌진흥청 훈령 제1078호]

[일부개정 2016. 12. 21., 농촌진흥청 훈령 제1110호]

[일부개정 2017. 5. 18., 농촌진흥청 훈령 제1124호]

[일부개정 2018. 2. 5., 농촌진흥청 훈령 제1151호]

[일부개정 2018. 8. 22., 농촌진흥청 훈령 제1168호]

[일부개정 2018. 12. 19., 농촌진흥청 훈령 제1181호]

[일부개정 2019. 9. 27., 농촌진흥청 훈령 제1213호]

[일부개정 2021. 1. 1., 농촌진흥청 훈령 제1268호]

[일부개정 2021. 9. 1., 농촌진흥청 훈령 제1295호]

[전부개정 2022. 3. 14., 농촌진흥청 훈령 제1322호]

[일부개정 2023. 1. 1., 농촌진흥청 훈령 제1362호]

연구정책국(연구운영과) 063-238-0741

연구정책국(연구정책과) 063-238-0713

연구정책국(연구성과관리과) 063-238-0791

연구정책국(농자재산업과) 063-238-0821

농촌지원국(기술보급과) 063-238-0971

기술협력국(농산업경영과) 063-238-1191

감사담당관실 063-238-017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촌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농촌진흥법」제2조제2호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고유연구사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과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는 연구개발사업

나. 공동연구사업:「농촌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

2. “전략목표”란 농촌진흥청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중장기 연구개발 목표를 말한다.

3. “전략과제”란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기획 및 운영하는 일련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한 독립된 형태의 연구조직을 말한다.

5. “연구단”이란 사업단이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구성한 연구조직을 말한다.

6.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7. “공동책임자”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8.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9.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관의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고유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에는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혁신법, 혁신법 시행령, 혁신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운영

제4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국정 목표 및 농업정책 방향, 소속기관 및 외부 기관의 공동연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다.

제5조(농업연구개발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업연구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이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략목표체계 설정에 관한 사항

3. 전략목표별 투자 방향(전략과제별 사업기획 방향 등) 설정에 관한 사항

4. 전략과제의 운영실적 및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연구정책국장, 기획조정관,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정책관

2. 민간위원: 농업과학기술과 농업‧농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으로 한다.

제6조(전략과제전문위원회) ① 농촌진흥청장은 전략과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략과제별로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략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과제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전략과제의 성과목표 설정과 신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3. 전략과제의 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과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략과제책임자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내부위원 : 관련 부서 과장, 전문가, 공동연구사업 담당자 등

2. 외부위원 : 전략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과 공모 방식을 달리 정하여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농촌진흥청장은 유형별로 선정평가와 최종평가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창의도전형: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 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유형

2. 성과창출형: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를 창출하는 목표달성도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는 유형

3.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결과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파급효과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유형

4. 법정임무형: 법정 업무의 필수적 수행으로 인한 연구개발로서 연구계획 대비 추진실적 위주의 평가를 실시하는 유형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농촌진흥청장은 방식별로 과제제안요구서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1. 지정공모: 제목, 목표, 성과목표, 연구개발내용, 활용계획, 지원조건, 예산, 기간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한 사업목적 중심의 과제 유형

2. 분야공모: 제1호 지정공모 내용 중 연구개발내용을 간소화해 연구분야만 정하여 사업목적의 재량성과 연구자의 창의성을 고려한 과제 유형

3. 자유공모: 제1호 지정공모 내용 중 제목, 지원조건, 예산, 기간만을 정하여 연구자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과제 유형

④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과제선정, 최종평가 등 사업 운영을 당해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1. 신품종개발 공동연구

2.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사업

제8조(사업단 및 연구단)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 및 연구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단 및 연구단의 연구개발과제 발굴, 사업단 및 연구단의 구성, 연구팀의 구성, 연구수행 평가·조정 등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단 및 연구단의 단장은 공개모집과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되, 필요시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지표)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연구성과지표 심의회를 통해 연구성과 지표정의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성과 지표정의서는 지표의 정의, 측정 방법, 증빙 방법과 더불어 연구성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여야 하며 문서, 정보화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다음 각 호의 지표는 각 목에 따른 별도의 연구성과 심의방법을 운영한다.

1. 영농기술

가. 심의위원 구성 : 기술 분야별 3명 내외의 외부전문가

나. 심의기준 : 신규성, 과학적 근거, 효과성

다. 성과인정 : 모든 심의위원이 심의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영농기술

2. 정책자료

가. 심의위원 구성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나. 심의기준 : 연구과제 수행결과 도출 여부, 과학적 근거, 정책개선 또는 정책사업 활용 효과성

다. 성과인정 :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심의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정책자료

제10조(연구성과 진단·분석) 농촌진흥청장은 전략과제별로 연구성과의 진단·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평가와 신규과제 기획 과정의 성과목표 설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등) ①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조사·분석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기술수요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2항에서 따라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9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농업인, 산업체, 연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사전경제성분석) ① 농촌진흥청장은 전략과제별로 작성된 과제제안요구서(안)을 대상으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사전경제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전략과제책임자는 제1항의 사전경제성분석 결과 경제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 과제제안요구서(안)에 대해 과제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때 사전경제성분석 결과를 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운영

제1절 신청 및 선정

제14조(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예고․공모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일정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국회법」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IRIS)”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혁신법이 정한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단체·연구자에게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연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의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신규채용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 시, 기타 공모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0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선정평가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4조제5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때 통합정보시스템(IRIS)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 기간을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⑦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필요시 데이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협약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혁신법 제11조와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혁신법 제11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IRIS) 등을 통하여 전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과제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4조제7항에 따라 청년인력 신규채용 하는 경우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3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기관과 국외 연구기관은 제1항의 협약과는 별도의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국내 연구기관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일 때에는 국외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사업담당 부서에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하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24조제1항의 단계평가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고, 협약의 변경내용은 지체 없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혁신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혁신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농촌진흥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단요청을 인정하는 경우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 혁신법 제11조제4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약이 해약되었을 때의 연구개발비 정산·회수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을 연구비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카드를 반드시 제21조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RCMS”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농촌진흥청장은 민간부담금을 납입한 연구개발기관이 3년 동안 수취하지 않은 민간부담금의 이자를 국고로 납입할 수 있다

⑤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비용을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연구사업관련 시설·장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농촌진흥청 또는 그 소속기관인 경우 시험연구비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21조(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혁신법 제13조제5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하는 통합RCMS를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농촌진흥청장은 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출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과 혁신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보고한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정산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한다.

제4절 국제공동연구

제23조(국제공동연구)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기술 또는 농촌진흥청의 단독 기술개발로 해결이 곤란하거나 연구목표의 조기달성이 어려워 외국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농업 난제해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제 농업이슈 및 현안해결에 국제간 공동대응이 필요하여 외국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는 제4조에 따른 사업기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

제1절 결과평가 및 보고

제2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연차진도관리를 할 수 있으며, 혁신법 제12조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농촌진흥청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은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예산사업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시 사업내용에 따라 세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평가하며, 온라인 평가와 발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분류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대행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아닌 농촌진흥청이 직접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혁신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⑦ 제15조제8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25조(결과평가에 따른 조치)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 공동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또는 감점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농촌진흥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 및 중단된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상정할 수 있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제24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구책임자 및 공동책임자의 근무성적평가 시 활용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단계평가 결과가 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보고) ① 혁신법 제12조제4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혁신법 제12조제5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각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단계보고서를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협약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연차보고서, 제2항의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의 결과 공개) ①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비공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나 연구개발기관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제2절 기술료 등의 관리

제28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혁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료 등의 납부) ① 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수익 금액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술료 산정 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의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인 경우

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기술실시계약에 대하여 청년인력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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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국가직 공무원인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지방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⑪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가와 공동 권리를 가지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 실시(자기실시 포함)하고자 할 경우「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과 품종 및 생명자원 관리 규정의 실시료 산출 근거에 의거하여 국가권리에 해당하는 지분에 상응하는 실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⑫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액 징수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제29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자 보상 등을 통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1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국가 등이 소유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활용 및 관리,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6조 및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를 따른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지원기관인 농촌진흥청을 특허출원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전문 학술지에 발표 및 게재 또는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경우,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혁신법제33조1항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 등)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술실시계약을 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 실시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른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을 따르며,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혁신법 시행령 제41조를 따른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과제 및 제24조의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인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폐업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7조를 따른다.

제5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 등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21조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관리는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하 “ATIS”라 한다)과 통합정보시스템(IRIS)을 활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자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자 등의 정보를 ATIS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ATIS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ATIS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농촌진흥청장은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중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따른다.

제37조(제재처분의 절차 등) 혁신법 제33조에 따른 농촌진흥청 제재처분평가단의 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구운영과장,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장,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등 11인 내외로 한다.

제6장 지방의 연구개발사업 협력 등

제38조(지방 농업연구개발사업의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한 지방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LATIS)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국고보조금 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을 우선 적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③ 농촌진흥청장은「농촌진흥법」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검토 및 협력방안 협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 간 사전 조정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시험 및 민원의뢰시험 등) ① 직권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소속기관, 도농업기술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청, 대학, 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등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등의 시험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내·외부 공모를 통하여 직권시험 과제를 선정한다.

1. 기등록 농약에 대하여 농작물의 긴급방제대상 병해충, 잡초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등록된 농약의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되어있거나, 수출유망작물 또는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의 병해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직권시험의 효율적 추진과 소요되는 경비 산정 등을 위하여 직권시험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직권시험에 필요한 시험포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과제 책임자는 공동으로 시험할 수 있는 포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직권시험 실시기관은 시험포장에서 병해충이 미발생될 경우 채집·접종방법 등을 통하여 당해 연도에 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방법과 노력으로도 시험이 불가한 경우와 기상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시험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에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민원의뢰시험은 민원인이 농자재 등의 효과 및 성능을 구명하기 위하여 의뢰한 시험·분석·검정과 민간기업의 의뢰로 수행하는 시험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며, 세부 추진 절차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른다.

제40조 <삭제>

제41조(그 밖의 사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행 도중 신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 식물종 도입이 필요한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2호, 2022.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 시행되기 전의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부칙  <제1362호, 2023.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권한의 위임 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정 제40조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중 계속과제의 관리가 통합정보시스템(IRIS)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